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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부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득자료파악을 강화하고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혁하라.
Ⅸ.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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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정책토론회
문형표 고영선 편, 2000,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민중연대, <워크숍 2001. 6. 8>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의 미래
박차상 외, 200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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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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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양성?확보와 연구?평가
6.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확충
7.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 도입
8.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9. 비상 위기개입정책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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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 개정 및 국고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중에 있다.
(3) 지불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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