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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보호감호소로 신병이 인도되었다면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면서 중·고등 학과교육이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수료증 및 졸업인정을 받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과교육에 있어서 별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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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 제도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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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선진외국에서도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교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대단히 다름을 바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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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당원은 보안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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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는 교도소와는 달리 기간의 명시가 없다.- 치유정도에 따라 그게 측정기간.
◆ 치료감호기간이 2년이 넘었거나 형기의 상당기간(1/3) 치료감호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치료감호자를 친족에게 위탁치료와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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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에 불응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보호감호시설 등의 보완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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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우선택이 전적으로 판사의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5호의 감호위탁처분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보호시설의 중설이 필요할 것이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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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와 치료감호에 대해 말해보라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감독, 교화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하는 보안처분이고
치료감호는 범죄자가 심신장애나 알코올 또는 마약의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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