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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정된 대상범위에서 성인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5. 해외 보호관찰제도 연구
(1)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일본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사미에 범죄자예방갱생법을 비롯하여 보호사법, 갱생긴급보호법, 집행유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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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활동의 장점을 널리 알리며 자원봉사의 폭을 넓혀갔다. 그를 비롯하여 비행소년을 위한 카톨릭수용소를 설립하여 보다 조직적인 보호관찰을 행하였던 G. F. Haskins, 법원에서 석방된 소년들과 성인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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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 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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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1항에 따라 개선책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형벌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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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7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자에 위탁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병과 하는 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는 소년원송치가 10% 미만이며 나머지 4호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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