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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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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특성상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개인의 특성상 그러한 관리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이며 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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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의 「저작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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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적보상금제도는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 되면서 기존의 저작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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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기준들이 오프라인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저작권개선과 저작권협회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문광부의 조정 및 감독역할. 현행 저작권법 제79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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