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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농(都農)통합지역으로 되어있는 군지역을 광역시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군지역도 광역시의 일정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은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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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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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호, 2002.11
박진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소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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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등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차임규제
(1)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차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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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배경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4.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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