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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후순위채를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해줌.
[불완전 판매 문제]─────→(금융소비자 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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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등장배경
금융건전성 감독이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 발생
Ex) KIKO사태,저축은행 후순위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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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 구분 없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감독
- 금융민원, 금융교육, 분쟁조정만 담당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처 1. 금융소비자보호
2.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4.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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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하여 적용범위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비영세상인은 물론 이 법의 적용범위 밖의 일반상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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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구에게 강력한 집행력이 부여되어야함도 짚어야할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수준이라면 몰라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입법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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