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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배대헌,「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서민교전정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31집, 집문당, 2003.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 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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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구체화
Ⅴ. 향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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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2.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3. 기술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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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확대
1.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신 지적재산권
4. 직무발명 개념의 조정
5. 저작물관련 특허개념의 조정
Ⅲ.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1) 인터넷 사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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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제 개선방안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2)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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