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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료보장
2. 아동상담사업
3. 보육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
6. 가정보호사업 및 그룹홈
7. 입양사업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현황
Ⅶ. 문제점 및 향후과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아동급여 아동전달체계, 아동복지 개념, 적용대상,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 문제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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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 서비스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2. 방과후 보육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방과후 보육지원책에 한계가 있다
3. 전문성을 갖춘 방과후보육담당자 양성 및 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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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차원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4. 아동학대 문제의 개선방안
4-1. 예방적 측면의 개선 방안
4-2. 법적 근거 강화측면
4-3.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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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1) 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
(2)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행위
(1)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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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자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가 필요하다.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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