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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는 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Ⅵ. 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모색
이상에서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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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에게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를 지우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까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뿐, 협약의 유효기간 중 각 노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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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노조의 교섭력 저하, 단체 상호간의 이기심 발동,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가 상존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요구가 다르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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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관계
4. 복수노조 병존하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
5. 일본 경험을 통해 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Ⅹ. 독일의 산별노조 경험
Ⅺ.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 하의 교섭방안
1. 선진화방안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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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문제점
2. 사업 단위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방안
1) 논의의 출발점
2)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안 검토
3.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의 해결방안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선진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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