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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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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이후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되어 보건, 위생, 교육·영양 등의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나 근래에 와서 전통적 가치나 도덕윤리의 붕괴, 가정해체 등으로 경제·사회적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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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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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아동교육, 23(3), 365-384.
김선애. (2011).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의 연계방향 연구-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 사회, 인적자본의 전략적 연결고리 형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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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장점과 더불어 역차별, 포퓰리즘 등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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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조기개입 프로그램
일본은 보육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소의 정의를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함이 있는 고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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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므로 노인 복지나 뚜렷하게 사업실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비해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예산에 있어서 아동복지의 예산은 영유아 보육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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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 뉴딜정책의 내용
2) 사회보장법의 성립(1935년)
▶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미국제도의 발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미국의 부랑인 발생원인과 현황
1) 미국 부랑인 발생원인
▶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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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보호∙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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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의 대상범위를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막론하고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여성복지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욕구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넷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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