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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인 올바른 인격형성 Ⅰ 서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 및 내용)
Ⅱ 본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반대입장)
Ⅲ 결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기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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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ㄱ. 그런 가운데 6월에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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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실패라는 틀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세세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게임업계, 프로나 아마추어게이머 등 직접 관계자들은 게임 규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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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그 논거들
5. 성매매 방지법
1)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2)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의 과정
3) 성매매방지법안의 한계 및 남은 과제
(참고자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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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교계 및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
2.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3.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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