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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지만, 정책의 허점이 너무 많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에서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Ⅳ. 참고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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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포괄적,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매우 미비한 가운데 대상영역별 사회복지인 개별적 복지만 존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가족복지는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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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정책효과
Ⅲ.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과 바우처제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임산출산진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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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Ⅷ.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의결기관의 문제점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2. 집행기관의 문제점
1) 행정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중간 관리층의 비시험 승진제도에 따른 행정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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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를 달성키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참여 의지이며, 아울러 철저한 연구와 과학적 예측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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