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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Ⅵ.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확보의 문제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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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차이보다 심하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의 저소득층 중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비 빈곤층의 일부가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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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재정규모는우리나라의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타 선진국에 비해 워낙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 빈곤층 등의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상 부문별 우선순위를 종정해서라도 공공부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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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행정활동을 연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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