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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워 피보호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피보호자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근로유인장치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주어지는 수급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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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스스로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에서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셋째, 공공부조는 세대단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보호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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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일반인들은 자신들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을 더 선호하고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중산층 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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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법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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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원인은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되며, 그 보장의 내용은 평등함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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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득 재분배 문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제이다. 공공부조는 일정 부분 빈곤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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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공공부조의 급여
I. 급여의 형태
1. 내용에 따른 형태
2. 제공 시기에 따른 형태
II. 급여의 수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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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는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능력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
- 자활 촉구 : 공공부조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정리】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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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의 기여 없이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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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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