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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예산 확대나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며 “(한국장총 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이 아니며,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연동이 제대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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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장애인 복지법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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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닌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 국가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물론「예술인 복지법」제정과 같이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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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요소 개선 노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97. 3천 명→`02. 8.1천 명→`05. 9.9천 명)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04.7~`06.6)
※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05.11) 및 「긴급복지지원법」제정(`05.12)
※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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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홍보와 함께 모자가정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7장 결론
한국은 1989년 모자복지법제정을 계기로 모자복지정택에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여 말하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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