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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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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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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소송참가재심청구
(4)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의 의무불이행은 수익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의 불이익인 만큼 당해 행정청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의무를 진다. (자력집행 가능)
2. 제3자가 이익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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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3면
그는 예를 들어 建築許可의 撤回는 負擔的 行政行爲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Strickstrock가 수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과 비교해 볼때 그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2)廣義說
負擔의 槪念을 넓게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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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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