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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약사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
다만, 본인부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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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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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능력 부족이 시설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ⅱ. 본인부담율 :
2008년 854억 원의 본인 부담금이 2010년에는 2,11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보험료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양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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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의 범위와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범위 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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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전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 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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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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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경감제도의 개선
현행 6개월동안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후불 현금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보상제를 6개월 기준을 1년 기준으로 개선하고 기준 금액을 낮추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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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보험 부담금이 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인 15%, 의료수급자 7.5%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ooo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앞을로 받을 간호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 부담없이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5)무엇보다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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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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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문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요양등급이 1~3등급까지 중증 내지 중등급 이상이며, 따라서 경증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요양대상자 선정요선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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