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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건

이것은 결국 민의의 충실한 반영이라는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제개관 2.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본회의중심주의 3.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상임위원회중심주의 4.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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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일수 제헌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의 국회운영방식이 본회의 중심주의 이었으나 제10대 국회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국회활성화라는 측면을 회의개회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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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위원회 중심주의) -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 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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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입법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상임위원회는 원안가결, 수정안 가결 또는 대안 제출이라는 방법 외에도 자주적 심사권에 따른 위원회안 제출로도 입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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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심의 의회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그 절차가 공개되며 다양한 이익이 대변되도록 기능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내에서 야당의 지위를 향상시켜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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