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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본 회의의 출석기회를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음
라.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확인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무효확인 청구에 해당
-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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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견제 · 감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권한 행사의 방법으로서 국회가 회계검사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바, 국회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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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우리 국회의 주요제도 변천사, 입법조사월보 6월호, 1994
박동진,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박동서,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백영철,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신명순, 한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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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1
언론개혁시민연대, 17대 총선과 언론보도 : 토론회, 200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평가, 참여연대, 2004 Ⅰ. 개요
Ⅱ.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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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이병귀 저 | 고려대 법무대학원 발행, 경찰법학 전공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 활용 방안
윤대표 저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발행, 정치법학 전공
경찰상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김동률 저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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