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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4
담홍매,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안형기, 동북아 지역환경협력레짐의 구축, 한국비교정부학회, 2011
이신화, 비전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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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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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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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한계
Ⅶ. 제 6공화국(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특징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Ⅸ.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Ⅹ. 참여정부(노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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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기본전제 : 통일이전 목표전력확보
2. 정책적 선택
3.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Ⅵ.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
Ⅶ. 국방비와 MD(미사일방어체제)참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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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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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12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12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13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13
(2) 10.4 남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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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으며, 재임 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나락에서 한국을 구출했다고 덧붙였다.'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
2. 부정적 평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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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그들의 안전보장을 포함한 국가 이익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고겨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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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협정 요구
1) 북한의 이익: 핵 위협 지속 - 미국과의 직접 협상 - 주한미군 철수 관철
2) 미국의 이익: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5-3. 통일 문제>
■ 한반도의 미래
1) 통일
ㄱ. 통일 유형
① 전쟁에 의한 통일(독일/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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