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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 민주통일추진회(2005), 노무현 참여정부 중간 평가
* 박용수(2010), 참여정부의 성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진(2005),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개마고원
*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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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경제문제 극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거버넌스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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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야
12대 국정과제
외교·통일·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과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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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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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용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양날의 칼\'의 속성은 자칫 평화안보문제에 대한 진보수 양 진영 모두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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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진환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윤덕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발전방안, 송길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동북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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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2007 Ⅰ. 서론
Ⅱ. 분석틀 제시
1. 정치리더십에 대한 분석 개념
2. 정치리더십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Ⅲ. 사례 분석: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중 심으로
1. 국민정부의 정치리더십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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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남북교류협력 현황
3.참여정부의 남북교류
1)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 분야별 남북교류
4. 남한 내의 남남 갈등
1)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2)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남남갈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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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년 2월 논문
전상봉,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시대의창, 2007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1.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주요내용
2) 햇볕정책의 문제점
2. 평화공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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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2. 힘이 아니라 평화를 활용
Ⅲ. 한미동맹위기와 반미여론
Ⅳ. 미국의 군사변환
Ⅴ. 주한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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