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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범
핵 개발 선언
2002
16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개성공업지구법 공표(11월)-최초로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 가동
2003
노무현-참여정부(2003~2008)
6자회담-미중북한일러
-1차회담(8.1)~5차회담(2005.11), 6차회담(2006.1.6.) 미국 불참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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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통일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통일 후 장기간 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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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건설..하는 참여정부 표방
정치 : 여소야대의 국회의원형태로 정부업무추진 곤란, 대북포용정책 유지
경제 : 수출 3000억 달성.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돌파, FTA체제로 돌입
국민고충처리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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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분배, 복지에 치중해왔다고 하는 세간의 평가는 성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분배주의 운운하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2. Almond & Powell의 정책 정합성
이들은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을 내세웠다. 정체체제유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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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로의 접근 13
1. 6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북핵문제의 전망 13
2.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15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주의적 접근 16
Ⅵ 맺음말 18
※ 참고문헌 19
※ 부 록 20
1. 1차 북한 핵문제 관련일지 20
2. 북비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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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남구현 외 2명(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성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안희정(2003),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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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비교하여 볼 때,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으로 판단된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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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두기를 본인 역시도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Ⅷ.참고문헌, 사이트
1.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특집 I/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대북·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煥(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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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2) 단계별추진전략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3. 동북아중심국가건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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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http://www.unikorea.go.kr) 대북정책 자료실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부시 행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 관훈저널' 2001년 봄호 I. 서 론
II. 대북정책의 변천과정
III.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IV. 합리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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