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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2. -----------------------
환급 또는 송금------------
--- 환급·송금증명서
②·③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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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1)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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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집,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10년사, 1998
연금포럼, 노연홍, 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2001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사이버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한국노총,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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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의견서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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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축소되고 있다.
- 또한 이번의 개정내용은 아니지만 전산망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단체에 관하여도 전산망법이 그 설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자칫 관변단체를 정부가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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