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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이상 살펴본 이유에 의하면, 구법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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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배경숙,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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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성씨의 대물림'이라는 지혜가 나왔다는 논리를 편다.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씨와 혈통승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모든 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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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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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가 다분히 약화되고 출생 시 성비는 상당 부분 완화 되었다. 하지만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 딸에 비해 아들의 출산 비율이 높다. 이는 우리의 제례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 아들을 통한 대 잇기와 아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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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이재경, 2003) 서구적 특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성의 유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 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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