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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부정설, 긍정설. 부담독립설의 대립이 있으나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독립설이 판례 및 통설의 태도이다. Ⅰ. 부관의 한계
Ⅱ.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Ⅲ.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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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통제는 부관의 내용적 한계문제와 쟁송상의 문제, 즉 獨立爭訟可能性과 獨立取消可能性의 문제이다. 附款이 주된 행정행위의 實效性을 기하면서 적법, 타당하게 부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한계의 문제를 통해 부관에관한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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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귀화허가, 개명허가 등
④ 시간적 한계
2)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점
원고가 부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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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한계에는 부관의 가능성의 문제와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문제가 있다. 附款의 可能性의 문제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부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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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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