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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점
원고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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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어 있다. 즉 ① 그 부관만이 무효가 될 뿐 행정행위의 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 ② 행정행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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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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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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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한견우 , 도서출판 인터백 , 1999
4. 「행정법원론」, 홍정선, 박영사, 2000
5.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 지음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6. 「행정법」, 김남진, 법문사, 2000 Ⅰ. 문제제기
Ⅱ.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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