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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확립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나. 직무집행
(1)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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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확립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1. 총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
5. 공무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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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재원의 배분이 확실히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① 과제를 시작하며...
② 과제의 차례
③ 용인시의 행정 조직도
④ 용인시의 직무내용, 예산
⑤ 용인시의 세입과 세출
⑥ 과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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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 때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행한 행위가 단순히 법령해석의 차이와 직무명령이 부당할 때에는 공무원의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일단 적법성이 추정받고, 부하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종의무에 위반하면 형사상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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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충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공동불법행위
3. 이중배상금지
4. 공동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0조 제1항」
⑴ 부진정 연대책임
⑵ 전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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