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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의 오물투기로도 단속이 가능한데 이는 일반행정공무원이 아닌, 경찰관이 단속을 실시한다.
위에서 알아본 법적인 방법으로 김씨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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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주기를 개선하여 적기에 수거토록 하며, 재활용품 처리 시설장비들을 조속히 확보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행정개선을 위하여 일선담당자인 환경미화원과 청소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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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투기지역에 따라 차등 과하고, 자치단체별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반 상설 운영한다.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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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미수거정책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만 했던 지역주민들이 시간에 흐르면서 불법쓰레기 투기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반을 스스로 만들어 단속하는 등 정부정책 추진 동참자로 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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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및 투기단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정원채
하양주민생활지원담당
생활폐기물 처리, 투기단속, 재활용, 매립장 운영 관리, 청소장비
(종량제봉투)유지관리, 공중화장실, 환경위생, 공해방지, 자연보호
손무완
하양주민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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