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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II. 부정이득의 징수
III.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IV.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2.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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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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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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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 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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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7) 권리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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