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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I. 부당한 가격남용행위
II. 출고량조절행위
III. 사업활동방해행위
IV. 진입제한행위
V.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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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3-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개요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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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의 개선
시장질서의 확립
(1) 기존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폐해 규제
* 가격의 부당한 결정금지
* 부당한 출고조절금지
* 타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금지
* 신규참입방해등 금지
(2) 기업결합 제한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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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격결정(1호), 부당한 출고조절(2호),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3호), 시장진입의 제한(4호) 그리고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5호) 등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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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4) 시장참입의 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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