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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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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 확인 검토(심사관) --> 심의 의결 --> 신청인에 통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행정소송
2) 기일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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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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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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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구제신청기간
소의 제기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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