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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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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란 일컬어지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최근에는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그 명예에 오점을 남기고 있지만 구 소련의 특수부대의 전력은 일반의 예상수준을 뛰어넘었다. 1968년의 프라하사태, 1979년의 아프가니스탄사태, 1980년대 초의 앙골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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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압
1. 1949년 6월부터 12월 28일까지(진압부대 : 제2연대, 독립1대대, 경찰, 선무공작대, 민관군 혼성부대)
2. 1949년 12월부터 1952년 10월 13일까지(진압부대 : 해병대사령부, 계엄사령부,경찰, 청년특공대(민간토벌단체))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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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현재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그 의미가 되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영(2001) - 5·16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준식(1990) - 학습 만화한국사 19권 419 혁명과 516, 중판, 서울 : 계몽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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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주 4 3항쟁)의 개념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성격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연구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증언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진압
1. 4월 3일부터 4월 중순까지(진압부대 : 제주비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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