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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부상에 1,2층이 상가용도이지만 2,3,4층 110평을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실입주하여 주거할 목적으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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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거래신고 조항 타 법률로 이관하고 명실상부한 공인중개사법 제정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한 것은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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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5
제 4 절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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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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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소득의 변화, 교통체계의 변화 등으로 부동산의 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토지거래허가제, 양도소득세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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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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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사항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6.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
7. 거래예상가격 조사․확인
8.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조사․확인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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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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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자격 및 교육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상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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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업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 컨설팅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률로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자격제도나 영업허가, 협회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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