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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주의)
이는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동산과 부동산
2.무효/취소
3.소유권
4.가등기 담보
5.공시의 원칙
6.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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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한다고 본다. 최근의 판결
) 대판 1996. 5. 31., 94다35985.
은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연혁
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4.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5.무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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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Ⅶ.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Ⅹ. 공용물파괴죄
Ⅺ.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Ⅻ.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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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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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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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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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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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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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2. 이비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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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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