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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주의)
이는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동산과 부동산
2.무효/취소
3.소유권
4.가등기 담보
5.공시의 원칙
6.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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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한다고 본다. 최근의 판결
) 대판 1996. 5. 31., 94다35985.
은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연혁
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4.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
5.무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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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Ⅶ.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Ⅹ. 공용물파괴죄
Ⅺ.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Ⅻ.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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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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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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