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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Ⅶ.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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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종합부동사ㅔ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특히 주택)의 안정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 하여야 할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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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의 합)은 변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재정분권화도 저해되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김경환, 2004). 따라서 보유과세 강화로 혜택을 받은 곳은 세수가 늘어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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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한다. 한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 염용구(2011),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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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 아니다.
거래과세의 부담을 줄여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의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한 개선방향이 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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