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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변종수, AHP를 활용한 부동산경매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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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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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유치권 신고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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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용진, 유치권과 경매, 법률서원, 2011
현문길, 부동산경매투자실무, 부연사, 2011
안철진 외, 부동산경매실무, 부연사, 2011
이 종, 부동산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의 배척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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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Ⅳ 참고문헌
- 정두진,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2012
- 진기영,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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