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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大判 1962. 1. 25. 4294민상607)
5. 불법행위 성립
임차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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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하락추세, 한남동 부지의 고도제한등으로 사업계획의 성공이 불투명하였고, 오히려 걱정하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청약률 최고 54:1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CIA조에서 한남 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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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제647조)
7.보증금과 권리금
(1)보증금
①의의 및 성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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