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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는 무효가 된다.
4)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5) 등기필증상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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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A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B와 C에게 공탁기관,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지방법원에 2천만원을 공탁하고 업무를 하던 중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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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16. 인장등록에 대한 설명
17. 벌칙에 대한 설명
18. 중개업의 휴업에 대한 설명
19.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설명
20.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설명
21.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
2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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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펀드 상품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투자액이 타 금융펀드에 비해 작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정부의 소홀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제도마련으로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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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 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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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에게 주면서 실제로는 중개업자가 의도하는데로 마무리 짓는것
제9절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1. 개설
1) 인적 구성요건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운전사/타이피스트
2) 물적 요인 : 장소선정/사무실구조/외관
3) 운영 : 중개광고
2.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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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직접 교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성립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고의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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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동산
공개념제도
ㅇ택지소유상한제
ㅇ토지초과이득세
ㅇ개발이익 환수제
ㅇ채권입찰제 및 가격 제한
등 기 관 리
ㅇ부동산실명제
ㅇ부동산등기의무제
ㅇ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기 타
ㅇ부동산중개업,
ㅇ투기단속, 투기관련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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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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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Ⅲ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정리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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