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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영속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가격원칙의 하나인 예측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된다.
-부증성(비증가성)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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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 연관을 가진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1. 부동산가격 제 원칙의 특성
① 부동산의 자연적·인문적 특성 반영
② 상호유기적 연관성
③ 최유효이용의 기준성
2.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 수요·공급의 원칙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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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대비가 어렵고 시장가격과 괴리현상이 나타난다.
4) 건부지 등과 같이 사용중인 택지의 경우는 건물과의 관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부동산가격의 원칙과 3방식
재조달원가
감가수정
비교방식
수익방식
노선가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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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이용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찾아 부동산 상호간에 또는 다른 재화의 사이에 경쟁관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은 경쟁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경쟁의 원칙은 수익성 부동산 평가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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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1권 2호, 297-315
민태욱, 2005, 적정가격보상원칙과 시가보상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11집 제2호, 15-32
박은성, 2012, 삼척시장 소환 무산 ‘원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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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편차가 크다.
① 비수익성 등 부동산(주
거용교육용공공용 부동산)의 평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
면 순수익과 환원이율의 적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
③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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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해서 초과이윤은 줄어들며 결국 초과이윤은 없어지고 정상이윤만 남게 된다. 이 원칙은 대체의 원칙 및 수요공급의 원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대체의 원칙이 물적 경쟁 선택 관계의 원칙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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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이 가격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나 할인율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1) 기본가치이론
기본가치이론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은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이용에 따른 수익과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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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
① 객관적으로 보아서 ② 통상적인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③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④ 최고, 최선의 이용
(2) 전제원칙 :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3) 내부원칙 : 균형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비용체증 체감의 원칙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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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본질
2) 부동산가격의 광협적(慶狹的) 개념
2. 부동산가격의 특징
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과 정상가격
1)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2) 부동산의 정상가격
3) 정상가격의 조건
제2절 부동산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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