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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간이 자체갱신 등을 명시하는 것도 사후 분쟁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② 해지조건의 성취
일반 신탁에서의 수탁자 사망이나 기타의 흠결, 위탁자의 사망, 파산 등은 물론 담보신탁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을 해지조건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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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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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3. 수익금의 지급시기
4. 원본수익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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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선진상사법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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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의의
Ⅳ.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
Ⅴ. 부동산신탁업무의 종류
1. 토지개발신탁
1) 토지(개발)신탁의 종류
2) 토지(개발)신탁의 업무흐름
3) 토지신탁의 장점
4) 국공유지 신탁
5) 신탁대상 국공유지
2.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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