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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후 5개월이 흐른 지금,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건설시장의 침체조짐이나 거래실종으로 인한 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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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제도, 안정적인 전세권 보장을 위한 공공에 의한 전세임대제도의 확대 시행,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등기제도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변창흠,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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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이에 한참 역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보다 서민 · 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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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조세평형은 있을 수 없다.
2.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잘 시행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선제적 방어 조치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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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추진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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