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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발표
>> 정책시행 이후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풍선효과 발생
2)강남․북 부동산 가격 격차의 원인
>> 주택시장의 수급상황, 거시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요인
3)부동산 시장 건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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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왜곡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등 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잘못된 소득분배구조의 심화 문제도, 다수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전체 부동산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폐쇄성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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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위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성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김원희 외 1 명, 부동산시장 변동성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년.
2. 이범준, ‘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화 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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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상승은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지가 및 오피스 수요)매수
- 버블 형성후 붕괴시 기업및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개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주체
- 부동산가격 하락시 기업부문의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③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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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계획의 토대 하에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거품과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과소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던 80년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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