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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경제살리기실천계획/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지음 ★ 목 차 ★
1.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대선공약관련 내용)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현MB정부 내용)
3.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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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좀처럼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변화는 단기적 시장불안과 장기적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과거 도입된 중복적 규제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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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였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와 REITs의 도입으
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계기는 주택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부동산 매
입관련 금융규제의 완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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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엉뚱하게 제2금융권의 붕괴와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3) 재개발 정책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세입자와 소유자간 극심한 갈등 양상. 사회적 분열로 까지. 재건축 완화에도 강남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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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9년 7.6%, 그리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8년「부동산투기지역고시」라는 행정적 조치로 대응하여,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양도차익계산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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