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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년대폭락 시나리오』 다치키마코토, 강신규(역), 21세기북스 ,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한즈미디어, 200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송형국,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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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정당별 부동산 정책원칙을 기반으로 한 5.31공약의 경우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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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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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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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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