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에 걸친 정부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 개편>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조정>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
|
|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
|
|
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
|
|
개혁
3.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
|
|
|
5. 대각선교섭
6. 패턴교섭
Ⅳ. 단체교섭의 대상
Ⅴ.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Ⅵ. 단체교섭 사례
1. 공공부문의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3.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참고문헌
|
|
|
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
|
|
공공부문의 개혁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했다.
참 고 문 헌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저자 - 유용주 외, 발간일 - 2000년 12월>
⊙ 국민대학교 경제 연구소 :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
|
|
공공개혁과 노사관계
7. 진념(1998),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
|
|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도 새롭게 정비하고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
|
|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
2.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Ⅱ.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시장위기의 관리에는 성공
2. 정책의 실효성 미흡
Ⅳ.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