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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2. 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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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실직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개방된 시장경제 하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는 극단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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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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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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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65.4%, 비정규직 근로자가 34.6% (시간제 근로자 23%, 계약직 근로자 2.3%, 인력업체에서 파견한 임시직 근로자 2%, 계열회사에 임시로 파견된 근로자 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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