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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Ⅶ.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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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일자.
이호성외『북한 사회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서울: 박영사, 2004)
서울평화포럼 주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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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전략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
3. 한국의 핵군축 외교 강화
1) 대폭적인 핵군축 촉구
2)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 확립
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
Ⅸ. 향후 정책 제언
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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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주장
나. 북한입장의 문제점
2. 남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남한입장의 내용
나. 남한입장의 문제점
3.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Ⅳ.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형식과 내용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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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원 연구총서』 2005-02 2005.11, pp. 1~180(181pages)
이성우“북한의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Jpi 정책포럼,『제주평화연구
원』, 2009-10. 1~15(15pages)
박영호, 이상묵, “북한주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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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발언의 속 뜻
제 3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배경
제 2절. 경과
제 3절. 유사법제와의 비교
제 4절.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에 의문
제 4장. 미국 내 인권 침해
제 1절. 불법 도청
제 2절. 정보 조작
제 5장. 이라크 인권 침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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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내부적인 요인이 남남갈등으로 인한 소중한 힘과 지혜의 내부적 유실에 있다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만들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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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고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논리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고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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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다. 핵개발 정책의 결정요인
Ⅳ.한반도 안보정세
1. 탈냉전 이후의 동북아 정세 변화
2. 미국의 정책
3. 일본의 정책
4. 중국의 정책
5. 러시아의 정책
6. 북한의 대외정책
Ⅴ.대응방안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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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1. 북핵 문제 발생 전 상황,
2.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3. ‘2ㆍ13 북핵 협의’와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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