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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축 발언의 배경
제 1절. 악의 축의 유래
제 2절. 부시 발언의 속 뜻
제 3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배경
제 2절. 경과
제 3절. 유사법제와의 비교
제 4절.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에 의문
제 4장. 미국 내 인권 침해
제 1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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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의 반복된 주장.「동아일보」,2006.3.14 참조.
<참고문헌>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집 제18권
(p.134~150) 2002년
최의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북한 2006년 4월호(p.47~58)
김수암.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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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 10
가. 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한의 외교전략 11
(2) 미국의 입장 11
가. 선채찍, 후당근 11
나. 세계여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12
(3) 소결 12
2. 인권 문제 13
(1)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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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입
1) 식량난; 인권 / 국제인권레짐의 활동: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
2) 악의 축: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패한 지도자: 레짐 변화
3) 다른 점: 인종청소 등이 자행되지 않는다 질서와 안정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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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에는 그 것이 주로 미국과의 쌍무적 타결, 그리고 미국 중심의 다자회의 등으로 협상을 위한 노력과 정치, 외교적, 군사적 압박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미국이 2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사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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