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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조차 행정적인 절차상의 준비 기간을 이유로 연내실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부안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겠다는 원칙적인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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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논란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① 정부 입장
ⓐ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안전함
② 부안 주민의 입장
ⓐ 핵폐기장 설치시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
(2) 반대 입장
① 부안군민의 입장
ⓐ 허점투성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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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넷째, 핵폐기장 유치와 맞바꾸는 부안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보도다.
'부안발전 기대된다'(전주매일). '부안을 복합형 자족도시로'(전라일보). '부안.위도 첨단산업 프론티어 변신.'(도민일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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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투쟁 마음 다지는 삼보 일배(장소-군청앞, 주최-범부안군민 대책위)
9월 5일=42일째 촛불집회(장소-부안읍 반핵민주광장, 주최-범부안군민대책위)
9월 6일=줄포면 촛불집회(장소-줄포 우체국 앞, 주최-줄포면 대책위)
9월 11일=핵폐기장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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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노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인군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묻고 싶다.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한 부안군수의 독단을 제어하였어야 하며 핵폐기장 선정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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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서의 주민투표의 분석
2.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의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이론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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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사례
1. 추진현황
2. 사례
1) 안면도
2) 굴업도
3) 위도(부안)
3. 종합 및 논의
Ⅳ.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장 성공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종합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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