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에 관한 고찰

목차

1. 핵폐기물의 개념과 처리과정
(1) 핵폐기물의 개념
(2) 핵폐기물의 처리과정
① 기체 방사성폐기물
② 액체 방사성 폐기물
③ 고체 방사성 폐기물
2. 부안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1) 논란의 원인
① 핵발전소 지역의 지원 부진 문제
② 언론의 편파적 보도
③ 행정 관료들과 지역주민사이의 소통부재
④ 시위의 방법적 문제
(2) 경과과정
3. 부안논란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① 정부 입장
ⓐ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안전함
② 부안 주민의 입장
ⓐ 핵폐기장 설치시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
(2) 반대 입장
① 부안군민의 입장
ⓐ 허점투성이 보고서, 신뢰할 수 없는 자문위원
ⓑ 주객이 전도된 지역개발 지원사업
ⓒ 위도의 부지적합성
② 환경 단체측의 반대 이유
ⓐ 수십년에 걸친 치명적 피해
ⓑ 핵폐기물 보관의 불안정성
4. 외국의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성공과 실폐 사례
(1) 대표적인 성공사례
① 일본의 로카쇼무라 지역
② 영국의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③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④ 원전 53기를 운영하는 프랑스
(2) 대표적인 실패사례
① 미국 유카산
② 대만 란위섬
5. 해결방안
(1) 사회적, 정책적 측면
① 핵 폐기장 건설 사업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② 시민 참여제도의 구조적 대책 마련 방안
③ 사회적 인식의 변화
④ 중앙 편향적 시스템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⑤ 환경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⑥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⑦ 소박한 삶의 패러다임

본문내용

를 지원해 주는 보조적 이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이념은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근거로 들어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을 정당성 없는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여 집단적 광기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시각의 협소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주민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만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인 집단 이기주의의 표상으로 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전체 국민의 전력 소비량의 충당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그에 따라 증가된 폐기물을 일부 주민의 희생하고 떠맡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④ 중앙 편향적 시스템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거대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자가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종속성은 중앙 공급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주입된다. 그런데 이렇게 주입된 의식은 당연히 특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의 에너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만일 자기 스스로 에너지원을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쓴다면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⑤ 환경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지금까지의 핵 발전 반대운동은 인간에 대한 핵 발전의 폭력과 절차적 문제점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까지 발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핵 발전 운동이 지금처럼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에너지 수급 시스템 자체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 구조 자체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소홀할 때에는 운동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도 못하여 운동 자체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⑥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역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행히 세계기후협약 이행이 늦추어지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대체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또한 이미 대체 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⑦ 소박한 삶의 패러다임
오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대체 에너지 개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세계적으로 극히 낮은 실정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 계속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소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에너지절약 방법만 전국가적으로 실천하는 풍조가 형성되어도 그 효과는 엄청나다. 예를 들면, 빈 방에 켜 있는 40W 짜리 형광등 사용시간을 날마다 4시간 줄여보면 전기요금이 연간 5760원 가량 절감된다. 이를 전국 1,500백만 가구가 모두 실천할 경우 해마다 86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차량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승용차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조금만 운행에 신경을 써도 기름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내 전체 차량(약 943만대)중 절반이 10부제에 자진 참여한다면 연간 4,400억원의 기름값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부제가 일상생활에 뿌리내리면 운행 차량이 줄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차량 지체로 인한 기름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감소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면한 에너지 위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민주적·효율적 시스템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양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친환경적인 관점은 전체적인 삶의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기능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 양식을 추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일은 에너지 지속과 모두 연관되어 있는 일인 것이다.
목차
1. 핵폐기물의 개념과 처리과정
(1) 핵폐기물의 개념
(2) 핵폐기물의 처리과정
① 기체 방사성폐기물
② 액체 방사성 폐기물
③ 고체 방사성 폐기물
2. 부안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1) 논란의 원인
① 핵발전소 지역의 지원 부진 문제
② 언론의 편파적 보도
③ 행정 관료들과 지역주민사이의 소통부재
④ 시위의 방법적 문제
(2) 경과과정
3. 부안논란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① 정부 입장
ⓐ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안전함
② 부안 주민의 입장
ⓐ 핵폐기장 설치시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
(2) 반대 입장
① 부안군민의 입장
ⓐ 허점투성이 보고서, 신뢰할 수 없는 자문위원
ⓑ 주객이 전도된 지역개발 지원사업
ⓒ 위도의 부지적합성
② 환경 단체측의 반대 이유
ⓐ 수십년에 걸친 치명적 피해
ⓑ 핵폐기물 보관의 불안정성
4. 외국의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성공과 실폐 사례
(1) 대표적인 성공사례
① 일본의 로카쇼무라 지역
② 영국의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③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④ 원전 53기를 운영하는 프랑스
(2) 대표적인 실패사례
① 미국 유카산
② 대만 란위섬
5. 해결방안
(1) 사회적, 정책적 측면
① 핵 폐기장 건설 사업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② 시민 참여제도의 구조적 대책 마련 방안
③ 사회적 인식의 변화
④ 중앙 편향적 시스템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⑤ 환경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⑥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⑦ 소박한 삶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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